트럼프 ‘DACA’ 폐지 결정

작성자 Brian W. Oh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모를 따라 불법 입국해 미국에서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DACA)을 폐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명의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DACA를 폐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3일 보도했다.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일 DACA의 존폐 여부를 공식 발표하기 전에 이날 백악관 보좌진들이 모여서 발표 계획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6개월 유보 후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쪽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그가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기 결정에는 대표적인 이민 강경론자인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이 막후에서 역할을 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세션스 장관은 “불체자 구제는 백악관의 행정명령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관련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설득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유예기간인 6개월 이내에 DACA의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할 계획이지만, 상당수 의원은 DACA 유지론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DACA는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한 청년에게 추방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해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지금까지 시한이 도래할 때마다 연장 조치를 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DACA를 신청한 불체 청년은 80만 명이 넘는다. 이중 한인은 1만8851건으로, 국가별로는 6번째로 많다.

<중앙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