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Brian W. Oh – 작성일 2021-02-19
▶ 이민개혁안 공식 발의
▶ DACA 청소년 구제 등 트럼프 정책 뒤집어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대규모 불체자 구제안을 포함한 이민개혁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18일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연방의회에 제안한 ‘미국 시민권 법안’(본보 18일자 A2면 보도)의 구체적 발의 내용을 공개하고, 1,100만 불체자들에게 8년내 시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개혁안을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 밥 메넨데스 연방 상원의원과 린다 산체스 하원의원이 이날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2021년 1월1일 기준 미국에 체류 중인 서류미비 이민자가 8년에 걸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1,100만 불체자 구제안 ▲어린 시절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불체 신분이 된 추방유예(DACA) 청소년 신속 구제안 ▲영주권 적체 해소안 ▲국경장벽 건설 없는 국경보안 강화안 등 그간 거론된 대부분의 주요 이민개혁 이슈들을 망라하고 있다.
이밖에 국경장벽 건설을 중단하는 대신 국경에 첨단 감시장비를 설치하고 입국심사도 강화한다. 또, 밀입국 및 마약밀수,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정책을 지속하면서 한편으로는 중미에 난민처리센터를 설치해 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민자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한 차원에서 ‘에일리언’이란 용어를 퇴출하고 ‘비시민권자’(noncitizen)란 용어로 대체하는 내용도 있다.
이날 공개된 법안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들 거의 대부분 뒤집는 조항들로 채워졌다. 하지만 연방 상원이 50대 50으로 갈라진 현 상황에서 이 법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트럴 무력화 할 60표가 필요해 원안 그대로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은 “이민개혁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반드시 타협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화당과 협상은 하겠지만 핵심 조항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한국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