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Brian W. Oh – 작성일 2020-07-17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해 체류하며 학교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DACA)의 신규 발급이 거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DACA 수혜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혀 실제로 시행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18일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DACA 폐지 청원을 기각했다. 일명 ‘드리머’로 불리는 해당 청년들은 취업에 필요한 노동허가증을 받기 위해 DACA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잇따라 기각 판결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해당 학생들 사이에서는 DACA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당시 연방 대법원은 판결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DACA 프로그램의 폐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 폐지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사태 불만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민자 커뮤니티의 반발이 심해지자 DACA 수혜자들이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할 것이라고 수차례 발표해왔다.
최근 DACA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기각당했다는 멕시코 출신의 고교생(17)은 최근 공영라디오방송인 NPR과의 인터뷰에서 “추방의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실망이 크다. 다시 불안하고 속상하다”는 심정을 밝혔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에 법률가들은 “대법원 판결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오랫동안 DACA가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불법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달리 실제로는 대법원의 판결을 검토해 DACA 폐지안을 재추진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USCIS의 조셉에드로우 정책담당 부국장은 “DACA는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사실상의 사면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합헌성은 시작부터 의문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