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이나 과학 관련 전공 학위를 소지한 외국인들에게 비이민 취업비자인 H-1B와 L-비자를 먼저 배정하는 법안이 3일 상정돼 주목된다.

연방 상원은 매년 배정되는 H-1B 연간 쿼터를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관련 학위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이나 관련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먼저 배정하고 비자 발급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또 주재원 비자인 L-1 비자도 고학력 숙련자들에게 배정하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딕 더빈 상원 법사위원장과 공화당의 척그래슬리 상원 법사위원회 상임위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인 노동자들의 고급 일자리를 보호하면서 숙련 노동자들이 필요한 미국기업들이 인력 충원을 원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21일 OPT(현장취업실습)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STEM 분야 학위를 확대하고 교환방문 비자인 J-1 소지자의 국내 취업 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비자 규정을 수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연방 의회가 이 법안을 채택할 경우 STEM 분야 유학생 및 전문가들의 미국 내취업뿐만 아니라 장기 체류신청 절차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빈 법사위원장은 “미국의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고치는 데 중요한 요소가 H-1B와 L-1 비자 프로그램을 개혁하는 것”이라며 “수년 동안 미국 비자 시스템을 악용하는 외국 아웃소싱 회사들이 자격을 갖춘 미국인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착취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잘못된 프로그램들을 고치고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제공>